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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소방관 1인 지역대 전남 뿐.. 문제와 해결은?(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소방관 1인 지역대가 오직 전남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1인 지역대지만 여전히 전남지역에 남아있는 만큼 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 우리 지역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정인화 (이하 정) - 안녕하세요.
◇ 황 - 네, 소방관 1인 지역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정 - 네, 지역대라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일종의 소방파출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에 이제 보면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의 하위기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인 지역대라는 것은 이러한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 인력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런 지역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 - 결국은 가장 우리와 밀접하게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역대의 1인, 1명밖에 소방관이 없는 그런 곳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정 - 그렇습니다.
◇ 황 - 전남지역에만 그런데 이런 1인 지역대가 있다면서요. 현재 전남지역 내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정 - 일단 전국에 지금 17개 시도가 있는데 이 17개 시도에 총 417곳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17곳 중에 14곳이 지금 1인 지역대고 14곳이 모두 전남에만 소재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황 - 네, 왜 이렇게 전남지역만 1인 지역대가 있는 거죠, 인구 때문인가요?
◆ 정 - 아무래도 지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불가피하게 1인 지역대가 있다, 이렇게 소방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인 지역대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강원이나 경북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남에만 여기에 소재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상황이고요. 일단 지자체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지자체 예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소방인력을 관리하고 소방인력에 투자되는 인력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죠.
◆ 정 - 그렇습니다.
◇ 황 - 하지만 이 1인 지역대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지역들은 넓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명에서 그 부분을 막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일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 아닌가 싶네요.
◆ 정 - 그렇습니다. 이제 교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유사시에 광대한 지역에 출동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완도 같은 경우 전체 88.6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크고 작은 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5만 2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소방 1인 지역대가 두 곳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난 부상이 따르고 유사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 - 문제를 좀 제기하셨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좀 있습니까?
◆ 정 - 아직 이제 정부에서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제가 1인 지역대 문제를 비교적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국정감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부족한 인력을 유사시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당연히 의용소방대원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로 보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를 해서 반드시 1인 지역대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방정을 가지고 소방청이나 예산을 촉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황 -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열의가 강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결국은 안전의 문제, 주민의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소방안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역민들의 특히 이 고령화된 도시가 전남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 -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안전 문제는 소방 안전뿐만 아니라 치안 안전, 이러한 것들이 전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직을 국가직 하는 문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없이 또 후유증 없이 국가직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런 1인 지역대를 좀 없앨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 정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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