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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무산.. 시민 모임의 입장?(신선호 대표/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예정대로라면 어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야 하는데요. 무산이 됐습니다. 6차 모임에 이어서 7차 모임까지 가졌고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이 그런 대로 합의를 해 나간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무산이 된 건데요. 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왜 안 됐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신선호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선호 (이하 신) - 네, 안녕하세요.
◇ 황 - 대표님, 어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요. 그 이유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어떤 상황이었죠?
◆ 신 - 어제 아침 8시에 7차 공론화 준비 회의죠.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원 11명 가운데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6명을 어렵사리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려했던 대로 시민 권익위원장과 함께 상주시와 시민 모임 양쪽 참여한 최종명단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한 시간 전에 갑자기 광주시가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게부하고 일방적으로 회견을 취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중개역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 왔던 최영태 위원장마저 문자통보로 받았다니 할 말이 없죠. 시민 모임은 비판 성명을 냈는데 최영태 위원장은 결국 항의표시로 사퇴 의사까지 냈다는 보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 황 - 공론화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곳인데 일방적으로 그 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마저도 시가 통보 형식을 통해서 무산을 시켰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 신 - 각자 그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의중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이런 갑작스러운 합의 번복에 대해서 광주시를 비판하는 분이 주류를 이루었죠.
◇ 황 - 광주시에는 이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 참여 하지 않는 이유로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 신 - 광주시 쪽에서 표면 쪽으로 내세운 것은 같은 당사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론화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시민 모임 쪽 위원은 전체 11멍 중의 2명입니다. 시청쪽 2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7명 의원들은 아무런 주장과 역할이 없을까요. 교수, 변호사 출신, 다른 의원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닐까요.
◇ 황 - 결국은 시에서 거부한 이유는 2명의 지하철 건설 반대 시민단체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근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무산시켰다, 그 이야기네요.
◆ 신 -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주장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맞서게 되면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는 기우죠.
◇ 황 - 그런데 결국은 의견들은 서로 맞서고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것이 이 공론화 과정 아닌가요?
◆ 신 - 물론입니다.
◇ 황 - 그렇다면 서로 안 맞는 의견이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해법일 텐데. 근본적으로 그런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좀 말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 신 -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갈등 당사자가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대변하고 조정하고 하자는 것이 당초의 시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민 참여 숙의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 모임을 첫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이끌려는 의도였겠지만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하지가 된 마당에 파행 우려 운운하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광주시가 그야말로 장담할 수 없는 공론화 결과를 놓고 지나치게 유불리 판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 - 결국은 시에서는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미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으로서 공론화위원회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 신 - 그렇게 공론화라고 하는 막연한 일반적인 표현을 내세우면서 숙의, 정작 공론화의 핵심인 시민참여 숙의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민들이 실성을 제대로 알면 지하철을 반대하고 또 단순여론조사로 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황 - 공론화를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익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현재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는데. 어떻습니까, 시민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단계 갖고 계신가요?
◆ 신 - 글쎄요. 일반 시민들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무슨 대응 계획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쯤 광주시가 8차 준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연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민 모임은 숙의 민주주의 시대의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입장인데. 당연히 대화하고 인내심 있게 시를 설득을 해야죠. 물론 시장실로 가서 직접 이야기 듣자는 시민들도 많습니다만
◇ 황 - 네, 시장과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을 끄집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시장의 생각 아니었나요?
◆ 신 - 글쎄요. 이렇게 합의를 갑자기 뒤집어버린 건설교통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그 속내는 진짜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시장의 어떤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용섭 시장은 후보 시절에 자필 서명으로 숙의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스스로 꾸린 혁신위원회 결과보고서도 채택했고요. 또 공론화 하자면서 조사 방식을 시민 쪽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해 달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이런 쪽에 선례 사례들을 비교 연구해서 구체적인 제안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검토 답변도 없고 물론 그동안에 준비 위원회에서도 이 제안서 자체를 아예 떠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공론화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만 계속 해 온 것이죠. 그런데 시장은 지금도 공론화 하자, 하자, 애매한 수사로 피하고 있고. 결국 이런 태도가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황 - 정말 15년 넘게 이렇게 지하철 2호선 문제가지고 우리 광주 사회가 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정말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해결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신 - 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황동현 PD께서 공론화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도 그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개념마저 광주시청 준비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아서 참관인들의 실소를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회의장에서 시사상식사전을 펼쳐서 읽어줘야 했을까요. 이제 공론화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공론을 형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사태에서 시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만 시민 권익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시민에게 묻겠다. 시민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서명하고 다른 자치단체장처럼 숙의조사를 결정해서 공론화위원회로 하여금 관리, 진행하도록 하면 지금 상태에서 최소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앞선 인터뷰를 저도 들으면서 기다렸습니다만 정동영 대표가 강조해 마지 않았던 토건 카르텔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약속, 이행과 결단을 거듭하라고 또 기다립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신선호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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