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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대북특사단 방북 성과, 남북미 관계 전망(김형석/전 통일부차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엇갈린 반응 속에서 방북 과정과 그 의미, 과연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 김형석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 - 네, 반갑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 했는데요.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게 된 이유, 계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 그거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반도 정세 변화, 당면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그러한 시대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목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금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특사 교환, 두 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중 간에 3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몇 차레 북미 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급기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다시 한 번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뭔가 서로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 2월부터 진행됐던 한반도 정세 변화의 흐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교착이 되고 또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인 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무언가 이걸 다시 한 번 또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이번 대북 특별 사절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대북 특별사절단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어서 또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가 되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교착된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주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 - 네.
◇ 황 - 이번에 대북 특별사절단들 다녀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성과, 평가가 야당과 여당이 좀 다른데요.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 -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와 관한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남과 북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작용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특사단의 성과를 가지고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국면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소위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등가성으로 교환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종의 좀 교착 상황이 걸리는 게, 소위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미흡하다, 이거를 좀 더 많이 해라라는 거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의용 실장께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많은 조치를 했는데 너무 국제사회가 인색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왜 상응하는 소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서 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명시로 이야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선 소위 지역과 후 평화협정을 주장하는데 이건 잘못됐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정전 선언을 이행을 하라고 명시적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의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이제 평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완고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좀 약간 불만을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나름의 그런 안을 우리 특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런 한반도 정세의 특히 비핵화 과정의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소위 북미 간의 협상. 그리고 한반도 정세 변화의 그러한 과정이 다시 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데서 가장 큰 성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70년 넘게 오랫동안 이 긴장감 속에 있었던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상회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갈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해법들이 반복되면서 풀어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대북 특사단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뒤이어서 있을 이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이야기될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김 -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착화 공동 번영 그리고 특히 비핵화에 관련된 실천적 방안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군사적인 긴장 문제, 완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남북 간에 있어서 핵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보면 사실상 북미간의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 줬는데.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합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보다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는 만들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행 과제를 도출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비핵화와 그다음 체제안전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지금 미국에 전달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보다 더 긴밀하게 해서 최소한 폼페이오의 방북이 다시 성사되거나 아니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제 3차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비핵화 관련된, 지금 보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소위 북미.
◇ 황 - 핵 폐기를 완료하겠다.
◆ 김 – 완료 하겠다라고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표명을 했고. 그리고 노동신문에서 보면 이제 소위 핵무기가 없고, 핵연료 없는 평화로운 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확고한 입장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한을 이야기를 했고 나름대로 그거는 뭐냐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생각은 경제 건설이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지금 현대의 재개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체 선언을 하면서 핵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그런 선례가 있었던 걸 저희가 상지를 하면서 3차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도 마련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황 - 결국은 이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점들을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이신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과 그리고 미국 사이에 서로 주고받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러한 회담들을 통해서 신뢰감의 두터움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내면 결국은 비핵화는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야기를 한 게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은 선의의 조제를 선제적으로 했는데. 왜 평가 절하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리고 또 불신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환경도 만들어 가면 이제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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