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계속되는 낙태 논란, 근본적인 대안은?(박영미 고문/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낙태는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여성의 삶과 관련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여성들의 주장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또다시 찬반 의견이 뜨겁게 나뉠 테지만 이제는 이런 엇갈리는 목소리와 이분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할까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박영미 고문과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미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다시 또 이 낙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했고 또 의사들은 이에 맞서서 낙태 수술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낙태죄도 1953년 형법에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처벌한다고 하는 조항도 계속 있었죠. 그런데 정부가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했다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그래서 의사도 여성도 처벌을 안 했다가 또 그것을 처벌한다고 하고 또 법 금지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처벌한다고 했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로 한 5, 6년간 27건에 불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성적으로도 불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몇만 건, 몇십만 건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 또 전체적인 어떤 합의.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금지하겠다. 또 처벌하겠다. 또 그냥 놔뒀다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 황 - 결국은 법률적으로는 낙태가 불법인데. 현실 속에서는 낙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현실. 이걸 좀 일치점을 찾아서 이제는 해결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낙태 문제, 특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건강과의 직결된 문제인데 굉장히 좀 낙태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박 - 그렇죠. 지금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2005년 조사에는 35만 건이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추정을 했고 2010년 조사에는 16만 건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낙태죄 폐지 시위가 일어나면서 또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 보면 지금도 2010년 조사 이후로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최근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0명, 16세에서부터 44세까지. 여성들을 조사했을 때 한 4명 중 1명꼴로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불법낙태를 완전히 전면 금지하는 어떤 방침을 더 강화하게 되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과 또 태아의 생명이 더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불법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 황 - 김동석 회장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필리핀이나 이런 식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낙태 행위를 하면서 더 여성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도 헌법재판소의 이 낙태를 과연 불법적인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합헌으로 봐야 될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 - 저는 우선 아무리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청소년이라서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 상황이면서도 주관적인 상황이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는 내 인생이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낙태가 너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임신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로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 시스템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이 더 특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특히 미혼의 임신의 경우에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비난과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있어요. 특히 생존권까지 위협을 당해요. 이걸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걸 쭉 없앤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하기 때문에 조건적 허용과 또 조건적 금지, 이 선에서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황 -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사회가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미혼모분들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아이를 개인 양육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문제 또 미혼모의 문제를 둘 것이 아니고 사회가 그 아이들의 출산 이후의 양육을 좀 떠맡아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러니까 이거를 미혼모만의 문제로 보면 미혼모는 여전히 사회에 폐를 끼치는 존재가 돼요.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우고 미혼모의 아이만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미혼모는 세금을, 우리 세금을 더 많이 쓰는 존재고 사회적으로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누구에게서 태어나든 그 아이가 자의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만 하는 이런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누구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원치 않는 출생은 아무도 없게, 아무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든 낙태를 부분적으로 금지하든 이게 낙태가 줄어들게 돼 있죠.
◇ 황 - 결국은.
◆ 박 -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 황 - 결국은 낙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논란이 아니고 이 출산 자체를 행복한 것으로 만들고 누구나 출산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 -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내가 낳든 안 낳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사회의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는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존속되기 위해서. 그런 책임을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원으로서 제도로서 그거를 보장해야만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부담을 지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내가 너무 많은 희생과 개인적인 출혈, 고통을 감담해야 한다면 내 인생이 뒤틀리게 된다라면.
◇ 황 - 누가 출산하겠냐는 거죠?
◆ 박 - 누가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영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