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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진상규명조사위 구성상황, 조사위 출범 이후 과제(김후식 회장/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번 재판에 전두환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또 재판의 핵심이던 고 조비오 신부의 회고록에서 이 비판의 고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진실을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달 출범을 앞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상에 대한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이 위원수의 결정.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 김후식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MBC는 높아서 피해가 없으시나요? ◇ 황 – 그래도 MBC 주변에 침수지역도 있고 그래서요. 많이 또 걱정이 되고 빨리 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 –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회장님. 어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전두환 씨, 피고인 전두환 씨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 김 – 많이 참 답답합니다. 어제 참석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참석을 안 해서 전두환 씨로서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반성과 사죄 또 진상규명. 이 진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5.18 이 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이 9월 14일, 지금 다음 달로 다가와 있지 않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죠.
◇ 황 – 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들의 위촉이 좀 지체되고 있고 또 위원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문제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 – 네, 우리 5.18 진상규명법이 통과가 된 게 벌써 6개월입니다. 2월 28일 날 국회를 통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9명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사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러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도록 구성이 안 돼 있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 황 – 네, 국회를 방문하셨죠. 지난 금요일인가요?
◆ 김 – 네, 24일 날 방문했었습니다.
◇ 황 – 국회의장도 만나시고 또 원내대표들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국회의원들께 요구하신 게 어떤 것인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김 – 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록 구성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을 드렸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 9명이 구성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진상조사법이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권도 없고 또 명령권도 확실하지 않고 또 조사위원수가 너무 적어요. 4.3 같은 데는 150명이었고 또 세월호 같은 데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명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더구나 38년 전의 일을, 그 광범위한 일을. 그래서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 –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사권 없는 부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사원들의 숫자가 50명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세부 시행 규칙의 어떤 개정이나 그런 규칙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는 없나요?
◆ 김 –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규칙도 만들고 뭐냐 하면 시행령도 개정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숫자를 이렇게 포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서 전문위원 쪽을 한 50명 늘려가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조사원이 좀 수가 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조사원의 숫자도 정말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결국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 김 – 애매한 말만 자꾸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이 우리 조사위원 9명 중의 숫자 배정 문제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 황 – 숫자 배정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으셨던 거죠?
◆ 김 –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 신임은 국회의장이 1명 또 대통령이 소속하고 있는 여당에서 1명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속해 있는 여당에서 위원이 3명, 그러니까 4명이죠, 합해서.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교섭단체가 돼 있는 곳에서 3명, 아닌 데서 1명 그래서 거기서 4명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한국당에서 이상하게 자기들이 3명이 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교섭단체는 몇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이 앞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 황 – 이 9명의 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추천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그다음에 다른 변수들이 돌출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 김 – 네, 그럴 우려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에 담겨있는 숫자대로 배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한국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황 – 그리고 지금 조사권과의 동행명령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오래된 30년, 40년 가까이 된 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려면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두환 씨가 지금 재판에 피고로서 피의자, 피고로서 지금 출석이 요구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형사재판은 당연히 피고가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고요. 자꾸 자기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걸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싶고. 이번 기회에 나와서 정말로 고백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진상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그러니까죠. 그래서 회장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이 없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점이 정말 있을 것 같은데.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정안을 좀 빠르게, 빨리 이렇게 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의 어떤 입장이나 분위기도 좀 전달해 주시죠.
◆ 김 – 네,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데도 그렇게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이번 기회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또 국민이 정말로 우리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가고 역사가 제대로 규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5.18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화합, 통합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번에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대요. 그렇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말 밝혀야 될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 – 책임자가 진짜 밝혀져야죠. 누가 발포명령을 했는지 그 최고책임자가 밝혀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디 가 암매장이 되어 있나 그것이 밝혀져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와서 5.18을 저질렀다. 이 부분이 꼭 밝혀져야 한다. 그럼으로 이해서 5.18의 명예회복이 될 것이고 정말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황 – 정말 이번 과정이 5.18의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정말 온 국민이 새롭게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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