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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 탈출구는 어디에?(이상구 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연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이 우리 사회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몹시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계 최악의 출산 감소국의 오명을 쓸 날도 멀지 않았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이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1.05명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탈출여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상구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 황 - 지금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이 -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난달 7월 5일 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핵심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아마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지난해 35만 7000명이 태어나서 이제 40만 명 선이 붕괴가 됐는데 올해에는 아마 32만 명 선으로 떨어져서 합계 출산율이 0. 98.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2022년에는 아마 그 이 전에에 20만 명 이하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황 - 계속 이렇게 저출산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지금 출산 인구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경제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축소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 - 네, 뭐 일단 이미 변화들이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데요. 예식장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웨딩 관련 산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주변에서 볼 수 있고요.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데도 이미 굉장히 어려워져서 다른 업종으로 좀 진로를 바꾸고 있는 중이고 국가가 이제 보육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어린이집이 한 4만 5000개까지 늘었는데. 3년 전부터 계속 달마다 1000여 개 이상씩 문을 닫아서 지금은 한 5000개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만 개 이상이 폐업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들어갈 초등학교들이 이미 서울시내에도 몇 군데 문을 닫았는데요. 사립초등학교가 폐교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변화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고요. 방금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연금 재계산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연금 기금고갈 연도가 3년 이나 당겨졌던 이유도 저출산 때문이니까 뭐 우리 사회에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들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연금이나 이런 기금들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 베이스가 약화되기 때문에 연금도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 모두에서 잠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현재 1.05%, 1.05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가요, 어떻습니까?
◆ 이 - 드문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다고 보시는데요. 유엔 인구기금이라는 곳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대상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0이하인 곳은 일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낮아진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1971년 도에 4.54명이 합계 출산율로 가장 높았다가 그 뒤로 87년에 1. 53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1.0 가까이로 계속해서 감소세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OECD 평균 35개 국가 중에서 이 35개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80이니까 굉장히 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황이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 2.01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절반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동 숫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 - 정말 중요한 부분이 출산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도 해 주셨다시피 우리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줄어드면서 우리 앞으로 경제나 사회 전체도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출산율은 정말 높여야할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도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해서 정책도 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 이 - 일단 사실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거든요? 인구가 출산율 자체가 감소한 것은 1987년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이게 만들어진 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니까요. 이미 사실 너무 늦었죠. 그리고 그때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최근 우리 국민들이 만들고 있는 교육정책 이런 것만 그때 큰 정책을 했고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황 - 네, 아이들의 어떤 보육 수당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좀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어떤 접근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까요?
◆ 이 - 국가가 저출산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투입한 돈이 126조다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에서는 과장해서 보도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출산만을 위해서 들어간 거는 아니고 또 육아 관련해서 들어간 모든 금액을 총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한 해의 평균 육아와 또 출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조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꿔 주지 않으면 이 저출산 부분이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고용보험에 지급하게 한다든지 단순 육아휴직의 급여상한액을 높여서 육아휴직한 게 손해가 안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영향을 끼치지 어렵고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신혼부부나 청년 지원 안정대책 같은 것들도 이제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니까.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출산을 못하는 이유가 고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아 관련 비용이 크기 때문인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고 주거와 관련된 비용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황 -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은층들, 출산, 가임할 수 있는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이 -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나오는데요. 유배우 출산율, 결혼한 사람의 출산율은 사실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혼이나 비혼의 저출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 황 - 결혼마저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 이 - 그렇죠.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 상태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미혼과 비혼의 원인을 보면 소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분포상 상위 10%의 결혼 비용은 무려 82%,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하위 10%의 청년들은 7%만 결혼합니다. 소위 말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고. 무전무결혼 무자식, 유전결혼 미출산,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 황 - 다시 말하면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까지 곁들여져야 하고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던져줘야 하는데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안들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게 되는데요.
◆ 이 -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30년도에도 국가적인 저출산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때 이제 스웨덴 3인당이 접근하면서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인 믜르달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복지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했더니 지금은 더 이상 저출산 국가가 아닌 지 오래됐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복지국가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저출산 대책이 되고 근본대책이 될 겁니다.
◇ 황 - 스웨덴의 경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겠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좀 복지 시스템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애를 낳고 가족을 꾸리면서 즐거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더 급선무겠네요.
◆ 이 - 네, 그런 것이 바로 복지국가라는 시스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보편적 복지나 적극적 복지나 공정한 경제나, 핵심적인 이 네 가지를 포괄해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그다음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방초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변화들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황 - 앞으로 그런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좀 행복한 나라 그리고 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 - 감사합니다.
◇ 황 -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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