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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맘대로 못쓰는 누진세, 전기료 제대로 손봐야(안진걸/민생안전연구소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귀빈
◇ 김귀빈 진행자 (이하 김) - 엊그제 정부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누진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이하 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 - 네, 이번에 누진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이번에 발표한 누진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걸까요?
◆ 안 -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쉽게 지금 이제 누진제 그동안 6단계에서 요금이 11배나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3단계로 세 배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제 1구간은 200킬로와트 이하, 2구간은 400킬로와트 이하, 3구간은 400킬로와트 초과로 이렇게 있습니다. 즉 2구간, 3구간이 될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용량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징벌적 누진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1구간 요금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 적용이 되거든요. 황당하게 이건 널리 안 알려져 있는데.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도 모자라 기본요금도 다릅니다. 1단계 910원, 2단계는 1600원, 3단계는 7300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기에 따라서 요금만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요금도 다르는데. 저희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여러 공공서비스 인하 운동을 하지만 기본요금이 이렇게 차별화 되어 있는 건 처음 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거죠. 더군다나 재난형 폭염 기간에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는데. 4인 가구 기준 평균 사용량이 350킬로와트인데요. 2단계잖아요. 지금 200에 400이니까 에어컨 조금만 틀면 다 400킬로와트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진제, 비싼 요금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래서 에어컨을 10시간 틀어놓으면 17만 원, 18만 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내던 요금까지 하니까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산업용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전력 소모양에서 55%는 산업용이고 또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전기요금도 더 쌉니다. 그리고 한 30%는 산업용, 일반용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용은 13%밖에 되지 않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13%밖에 사용하지 않고 집집마다 사실 지금 청취자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불 끄고 심지어 보온밥통이 전기 많이 든다니까 보온밥통 코드도 뽑아서 밥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녹여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눈물겹게 전기 아껴 쓰시거든요.
◇ 김 - 저희 집 같은 얘기라 웃음이 나오네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집집마다 전기 아끼기 위해서 애절한 노력을 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에너지 빈곤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공동체에 의한 노력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 김 -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 기본요금이 단계별로 다르다고요?
◆ 안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요금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할 때 기본요금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 김 - 그렇죠.
◆ 안 - 지금 전기는 만약에 200킬로만 쓰시면 기본요금 910원 더하기 사용량은 93원이에요.
◇ 김 - 그 기본 요금이 쭉 가야 하잖아요.
◆ 안 -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독특한 가정용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형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 분노와 불만이 크니까 2구간에는 200킬로와트에서 7월, 8월 한시적으로 300킬로와트로 2구간을 500킬로와트까지로 이렇게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에서 300쓰시던 분들이 예전에 2구간 요금을 냈잖아요. 1구간 요금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400에서 500쓰시던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용하던 분들이 예전에는 3구간을 냈는데 지금 2구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0만 가구가 넘는 가구에서 평균 1만 300, 400원 정도가 할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누진제 걱정 때문에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요금폭탄 걱정하시는데 작은 집은 한 5000원, 많이 할인되는 집은 2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성의 있는 대책을 일부 내놓기는 내놨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7, 8월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 김 - 체감적으로 많이 내려졌다는 생각은 좀 안 드네요.
◆ 안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4인가구 평균 350킬로와트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몇 시간만, 10시간 틀어놓는 집은 많지 않거든요. 혹시 뭐 너무나 더위를 참지 못하는 분 또는 건강위험 수준, 영유아나 노인세대가 있는 집들은 조금 틀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10시간 안튼다고 생각을 하실거든요.
◇ 김 - 아유, 그 정도 틀었다가는.
◆ 안 -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른 틀어서 한 26도까지 내려가면 얼른 끄잖아요.
◇ 김 - 얼른 끄죠.
◆ 안 - 그 26도로 다 유지하다가 자다가 땀이 깜짝 놀라거든요.
◇ 김 - 선풍기 같이 틀어주고.
◆ 안 - 네, 맞습니다. 너무 껐다 켰다 자주 하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6도로 맞춘 다음에. ◇ 김 - 그래요?
◆ 안 – 지속적으로 틀었다가 26도로 맞추면 껐다가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틀었다가 장기간꺼놨다 이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1시간, 2시간 쓰는 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만 쓰면 최고 누진단계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에 있는 요금이 인하된 부분은 감사하지만 3단계 500킬로 7, 8월은 1000킬로와트를 넘는 집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 집들은 이제 500킬로와트, 3단계 누진제 요금. 기본요금 7300원에 280.6원의 요금이 가장 비싼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와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7월 22일, 26일 검침돼서 나온 7월 고지서 중에 10만 원 이상 요금 폭탄은 10만 원 이상 오른 요금폭탄 가구는 0.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7월에 그 폭염이 사실 7월 중순부터 본격화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폭염 와중에도 우리 국내 에어컨을 마음 놓고 못 썼기 때문에 실제 요금 폭탄이 지금 현재로는요. 많이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김 - 일단은.
◆ 안 – 그런데 7월 중순부터 이때가 제일 피크였잖아요. 정말 지난 2주 넘게 지옥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 요금이 8월 달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요금고지가 나오는 분들은 요금폭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 -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눌 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낮지 않겠냐. 아니다 누진제를 조금 더 개편을 해서 일단 놔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 - 지금 정부는 어쨌든 타협적으로 누진제를 일부를 완화를 안 한 건데요. 13%나 사용하는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일단 문제가 있다, 그리고 누진제를 없앤다고 해서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누진제 없다고 마구 쓰시겠어요? 왜냐하면 누진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저희들의 사용하면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한푼이 안 깝고 정말 한 달에 돈 1만 원, 2만 원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급증할리가 없다. 그리고 블랙아웃이라든지 과소비가 걱정되면 사실은 55%나 쓰고 있는 산업용, 그다음에 또는 초호화 저택이라든지 초거대 평수, 이런 데 오히려 일정 이상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 누진제율 적용을 해서 사용도 억제시키고 그래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지금 한전이 적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진제를 적용을 해서 조금씩 더 늘려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서 생기는 비용 결손, 비용 손해본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오히려 그리고 우리 길 가다 보면 광주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한밤중까지 새벽까지 빌딩들이 불을 환하게 껴놓는 경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렇거든요. 문화시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은 펑펑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 누진제를 일부 적용해서 못쓰게 하거나 그리고 과잉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좀 더 많이 걷어서 한전의 적자분도 메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 - 절약은 국민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산업용.
◆ 안 - 산업용 그다음에 일반용에도. 거기가 실제 사용은 다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정용 사용 비용은 13%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이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다원인은 산업용 전기 과다원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증가 OECD 국가 지금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원인은 가정용은 13%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정말 집집마다 아끼기 위해 노력을 하시잖아요. 산업용, 빌딩용 이런 데서 펑펑 쓰는 거거든요.
◇ 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 - 네, 그래서 문제인 점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김 - 말씀 고맙습니다.
◆ 안 - 네, 고맙습니다.
◇ 김 - 국민들이 뭐 알아서 잘 절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기사용량이 많은 곳부터 먼저 절약을 하게 하고 누진제를 하더라도 그쪽을 좀 누진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셨어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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