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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누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될 것인가, 당 대표 출마 선언(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가 되느냐, 정말 전국적인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0년 총선의 공천을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해 세 분의 후보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이시죠. 김진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진표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 황 - 이 더운 날씨에 치열하게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 김 -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황 - 어제 광주 들렸다 지금 제주에 계시죠?
◆ 김 - 네.
◇ 황 - 의원님께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출마를, 출사표를 던지신 이유부터 듣고 싶은데요.
◆ 김 -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1년을 지내면서 지방선거에서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승이 있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단기간 내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반, 1년 9개월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고 이번 당 대표는 그 총선에 승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선거는 경제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내에 몇 안 되는 그 경제전문가 더욱이 문재인 정부 국정 5년, 100대 과제를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데 어차피. 그렇다면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런 당의 어려운 위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그런 일에 몸을 던져보자 해서 출마했습니다.
◇ 황 -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당의 대표는 경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지지율,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 40% 초반대 지지율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면서 경제를 좀 잘해달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마다 아주 먹고 살기 힘들다 이 경제 좀 살려내라, 이 이야기를 대체로 많이 하소연 하십니다. ◇ 황 - 결국은 문제는 경제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경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 김 -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만들 때는 경제는 경제의 수요 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그리고 경제의 공급 면에서는 혁신주도성장정책. 이 두 가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임기 초에 실시를 했는데 이 정책은 속성상 효과가 나오려면 한 2, 3년 걸리고 5000만에게 모두 적용되는 특성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한 4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임무를 시작했어야 했고요. 준비기간, 인수위도 없이. 그런 특성 때문에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영이 갖춰졌고 또 우리 당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92% 넘게 지급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수수료 인하라든가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로 인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은 현장에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체감 경기에 개선 성과를 느끼려면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하고 그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중소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금융이 너무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고 자기들은 전혀 위험부담 하려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에 지급되는 자금의 98.8%가 담보잡고 돈 빌려주는 융자고 자기가 위험부담 안고 투자하는 것은 1.2%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투자가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을 개혁해서 융자에서 투자로 가게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황 -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다시 말해서 분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혁신주도성장 다시 말해서 경제를 좀 액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좀 더 구체적으로 혁신주도성장. 방금 금년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액티브하게 끌어내실지 고민들도 이야기해 주시죠.
◆ 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마존이나 인텔이나 구글이나 애플 또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비교적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서 많은 시중에 여유자금이나 금융권 자금들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고 거기서 기업가치가 높아져서 벌어들이는 돈을 주수입원으로 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혁신이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데 기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4년간 계속해서 경제가 내리막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60년대, 70년대 쓰던 재벌 수도의 소위 이윤주도의 정책을 너무 오래 써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기업의 투자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융합과 또 창의의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사업 전사들이 활발하게 자신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금융을 개혁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의원님. 그리고 방금 이 중소기업들,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대기업들 좀 개혁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 김 - 네, 대기업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공정경제라는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답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서 많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또 국회에 입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들이 이제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처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장 메카니즘도 이걸 유도하느냐 하는 규제 완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황 - 대기업을 개혁함과 동시에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돈이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적어도 창업하고 5년 동안 이내에는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이 융합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 뒤에 많이 그런 정책, 그런 기업들이 하는 기업행위가 사회의 도덕성이라든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문제가 크다는 그 부분만 나중에 5년 뒤에 가서 검토하고 규제하면 된다는 뜻이죠. 규제 샌드박스 입법도 시급합니다.
◇ 황 - 그리고 2020년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이 총선에서 승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총선 승리,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
◆ 김 - 지금과 같은 경제 살리기가 가장 근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강력한 금융개혁 조치와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당,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이 하나로 모익기 위해서는 공천의 룰을 미리 확정해서 공표해서 공천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니패스토 공약을 통해서 공천의 아주 상세한 시행세칙까지 모두 특별 당비로 만들어서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것을 확정해 놓음으로써, 1년 전에. 당 대표나 지도부도 불가역적으로 나중에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천의 공정성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당에서 유능한 인재도 마음껏 경쟁에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이 총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황 - 대표가 어떤 공천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최소화 시키면서 당의 공천을 투명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최근에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 탈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 김 - 그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이었죠. 이재명 지사가 우리 당 후보 일 때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시비를 지켜줬고 보호해줬습니다. 다른 안희정 지사라든지 다른 분들은 뭐 2, 3일 내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지사가 임기를 시작해서 한 달이 돼 가는데도 의혹은 계속 더 불거지고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돼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지는 우리 당에서 이런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시비가 지지대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SNS에서 하루에도 10여 명씩 당 대표 후보들에게 이재명 지사 문제에 대한 요구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내려서 만일 제기되는 의혹들이 정말 근거 없는 음해성이라면 더 철저히 규명해서 당에 부담을 안 주도록 완전히 해명하고 클리어 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가서 시비가 되고 재판까지 가야만 확정될 거라면 서영규 의원의 사례로 일단 탈당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복당해서 당당하게 정치활동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결단을 촉구한 것이죠.
◇ 황 - 그리고 그 생각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시고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하나 궁금해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적폐청산을 요구받아서 지금 만들어진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폐청산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 – 전 방위적으로 적폐청산은 속도감 있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의석수가 이제 129석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주체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야당과 더 협의를 계속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적폐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공권력을 사익편취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분야별로 그런 제도적 보장 정책을 만드는 것을 야당도 협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 황 -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적폐를 청산하고 법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어떤 협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치의 방식, 또는 연정까지도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 김 - 연정이나 통합이나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오히려 전략적 협치를 어렵게 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4당 의석구조로 보면 결국 의회 선진화법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150석을 넘어180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모든 안을 합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2당, 3당, 4당만으로는 이게 확보하기가 어렵고 결국 제2당과의 타협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경제 살리기 같은 것은 야당을 하나의 경쟁적 동반자로서 경제 살리기가 어느 당의 아이디어가 더 좋으냐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는 도방자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 가면서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하에 대화로 풀어가야 할 전략적 협치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연정 그런 부분이 아닌 전략적으로 협치하고 새로운 방향성들을 함께 경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안도 좀 들려주세요.
◆ 김 -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분야에서 만들고 그중에서도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졸업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벤처창업가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이 평균 초기 투자가 한 30억 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는 안 쓰이고 사람에 투자합니다. 처음부터 기계나 공장을 안 만드니까요. 그런 사람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용효과 면에서도 청소년 실업률을 줄이는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해결책이 중소벤처창업의 열기를 확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어제 토론회도 갖고 또 광주에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호남 균형발전책임의원제 도입. 뭐 이런 안도 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설명도 좀 해 주세요.
◆ 김 - 네, 그동안 호남이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고 또 호남이 이렇다 할 기업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이 문재인 정부 와서 공공부문에서 호남 홀대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호남의 주요 인재들이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좋은 기회에 특히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이라든가 또 전남지사 김영록 씨 같은 분이 정부에서 일한 경험도 많고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호남지역의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10여 개의 각 지역별 그런 개발 전략들이 있습니다. 광주의 에너지밸리를 비롯하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광주전남국회에는 세 분뿐이고 호남 전체로 다섯 분뿐인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데는 이 다섯 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호남 균형발전특위와 같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용섭 시장이나 김영록 장관과 의논해 가면서 전체의 호남의 개발 사업이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입법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하는 일을 맡은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황 - 그 말씀은 결국은 대표가 되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가 되신다면 호남의 균형발전에 또 직접 챙기시겠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네요?
◆ 김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150석을 넘어 180석까지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호남에서 지금 다섯 분밖에 없는 국회의원을.
◇ 황 -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 김 - 늘려야 되고 이것이 가장 선거 승리에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호남은 그동안 홀대 받아와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발전 시키는 국가경영의 목표를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 황 - 네, 그리고 한전공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 - 네,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전공대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호남의 기존 대학들과의 불협화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협력을 어떻게 해서 호남의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포항공대라든가 울산 과기대와 같은 그런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대학을 에너지 분야에 적합한 특성화된 대학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런 교육적인 그런 협의가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황 - 호남의 또 권리당원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호남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 김 - 네, 저는 호남은, 특히 광주는 우리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또 진보 정권,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정부를 탄생시킨 참 민주당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시죠. 그래서 호남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홀대론을 없애고 나아가는 이 좋은 기회에 호남에 좋은 민간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활발히 경제가 개발이 돼서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 지긋지긋한 호남차별이나 이런 것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함께 균형 있게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호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잠시 후 송영길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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