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김종필 훈장 추서를 계기로 본 현대사 재정립의 필요성(최요한/시사평론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난 23일이었죠. 오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로 별세를 했고요. 오늘 지금 발인식이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를 했고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훈장 추서를 또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런 갈등 구조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전직 국무총리들께 모두 드린 걸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실제 팩트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총리 중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오늘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추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요한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 황 - 일단 이번에 추서 훈장이 1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훈장입니까?
◆ 최 - 네, 1등급 국민훈장 무궁화장 맞고요. 이 국민훈장을 추서한다는 의미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서 국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류로서 방금 말씀하신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이 5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정도의 훈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어제 오후에 빈소를 찾아서 훈장 추서식을 갖고 방문했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 황 – 총리,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추서 관련해서 전 총리의 공 그리고 과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좀 엄밀히 나누어서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 그리고 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최 - 일단 과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히 김 전 총리의 서훈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비를 가리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과는 뭐니 뭐니 해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8 군사 쿠테타를 주도한 반란 행위죠. 이것이 이제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30여 년의 군사통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계승되는 두 사람의 포악정치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국. 공작정치, 정부정치 초과돼서 일제의 악질 경찰, 헌병, 밀정 수백 명을 공적 요원으로 추도해서 고문, 인권유린, 독재, 지역감정 조장, 각종 부정부패의 원산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지었는데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정치권의 거물로 추앙받다 호의호식하다 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5.16 군사 쿠데타 와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다 했는데 이런 인물에게 훈장을 추서한다? 이게 현재 민주화 시대 맞냐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 황 - 과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또 하나 얘기되는 게 한일 기본조약, 한일수교를 다시 맺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도 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 최 - 그렇습니다. 65년 6월 22일에 사망이 6월 23일인데. 핵심적으로 잘못한 게 6월 22일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씻지 못할 죄를 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황 - 과를 좀 정리를 해 봤는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최 - 일단 서훈 찬성하는 사람들은 두 차례나 총리를 지냈다. 아무것도 없었던 60년 초반에 60년대 초반에 국가를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가장 큰 공은 DJP 연합을 통해서 지역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을 강조한 분들도 과거 군사 쿠데타하시던 주역이고 뭐랄까 민중노 탄압한 거 문제 있다고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몸담으며 정치업적은 인정을 해야 된다. 훈장 추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공과 과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훈장은 서훈하되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은. 좀 어정쩡한 결론이 났어요. 정치적 선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 황 -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조문하더라도 공식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들은 행동하더라도 공식적인 것은 더 엄밀하게 따져야 하는데 그게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 최 - 그런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사실 사적인 움직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인사한다는 차원에서 조문하고 훈장 수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사그러들 수 있을 텐데.
◇ 황 - 누구나 개인과 개인의 공과 과에 대해서 추모하고 반대하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은 국가가 훈장 서훈이라는 행정 행위로 그 개인 행위를 한다라는 것. 지금 이 문제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개인적인 측면을 가지고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 최 -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시점이죠. 서훈 논란이 이미 25일에 확정이 됐고 행정적으로는 일단락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제 서훈의 근본적인 문제는 망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에 간극이 있다. 그리고 엄정한 역사적 기준 정립과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 명분에 괴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서훈과 또 본받아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의 서훈이 불일치되니까. 특히 이제 김종필이란 인물에 대한 특성상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황 - 이 김종필 전 총리를 보면서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극명한 이중성.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국 현대사의 여러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좀 더 정리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최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과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그러한 적극적 해소가 사실상 반기했다. 그것이 이번 서훈 사건으로 훈장 서훈으로 나타난 것뿐이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사실 핵심적인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사에 대해서 교과서도 침묵하고 언론사에서도 침묵을 합니다. 특히 언론 조직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 정권의 포박. 그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과거사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이 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대결 국면이 치열해졌고 특히 핵을 중심으로 극단적 대결이 이어지면서 과거사 사건의 객관화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여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 황 - 그렇죠. 과거사 정리위원회나 이런 데 활동들이 좀 더 명확했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들이 제대로 좀 정립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과거사의 정리위원회의 책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3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총리위원장을,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전과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3기 임명됐던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체되고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제주4.3은 폭정이고 광주 5.18은 민중 반란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거 잘못에 대해서 정리하는 위원회가 아니 그 편향된 민심이 결국은 과거를 해석하는, 해석할 때 독단적으로 해석하면서 위원회 자체를 망가트렸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때 장관들한테 5.16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회피해요. 답변은 못 하고. 군부가 기피 안 돼 있다는. 그거는 중학교 교과서에 군사반란으로,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하는 사람이 군부가 기피 안 되어 있다. 쿠데타, 독재라는 얘기 한 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지시, 사실상 규정하는 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지식인과 언론의 또 다른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넘어간 거죠. 어떻게 사건을 놓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종국의 이러한 김종필이라는 인물에 대한 서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있었던 그런 해석조차 안 하는 그런 반기된 시민 반기하는 지식인들의 이런 침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우리 역사의 사건들을 지식인 또는 언론의 침묵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정치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김종필 전 총리 서훈 논란도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 서훈 논란. 이 서훈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최 - 자연히 김종필 씨 별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명복을 비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거 가지고 명복 빌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좀 껄끄럽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종필이란 인물이 개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전 국무총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인으로서 국가가 훈장 서훈이라는 것은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2.12 군사반란 광주 역사를 책임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적용할 그 사회적 기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공적 업적에 총리로 공직됐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장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서훈의 이번 문제 파장이 관행적으로 서훈하는, 훈장 서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 논쟁이 있어서 사회의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 잘못된 서훈에 대한 명확한 취소 집행.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연쇄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간첩 조작했던 사람들을 서훈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 규정해야죠. 이런 연쇄적인 파장들이 이번 김종필 전 국무총리 훈장 서훈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 -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