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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나주시 열병합발전소의 문제점과 그 대안(신상철/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3부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난방을 책임질 열병합발전소가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석 달간 시운전을 했고 오는 12월이면 정상 가동에 들어가겠지만 지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급기야는 가동을 멈췄는데요.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상철 (이하 신)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열병합발전소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 - 네, 열병합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시가 생길 때 열과 전기를 발생해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게 세워진 발전소입니다. 그걸 가지고 열병합발전소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10개 혁신도시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 황 - 그런데 왜 나주혁신도시는 지금 이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지어서 지금 난방 이것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 -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SRF 쓰레기연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가요. 지금 쓰레기연료를 태움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3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의 환경정책의 문제와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정책 문제는 SRF를 쓰레기연료라고 부르거든요. 일반 쓰레기를 수분 함량만 낮춰서 그냥 태우는 겁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을 내뿜고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지난 3개월, 작년이죠? 3개월 동안 시험가동 기간 중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 황 - 피해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결국은 쓰레기를 태워서 유해한 가스, 환경 유해물질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주민들이 마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 신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이런 발전소가 특히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는,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 생긴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당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 신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주시가 SRF에 대한 무지했던 결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로서는 새로 혁신을,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살 주민들한테 반드시 주민 수용성 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새로 옮겨갈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구성원, 가족들한테는 일체 주민 수용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거기서 사는 호혜원이라고 산제리촌 마을 주민들. 축사를 하는 산제리촌 주민들 상대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거쳤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떠날 분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한 거죠.
◇ 황 - 지금 혁신도시에 많은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악취를 방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주시가 많이 나서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좀 더 열병합발전소의 유해가스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나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이 없었나보죠.
◆ 신 - 네, 애초 2009년도부터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 전라남도와 관련돼서 협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SRF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했던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주시도 그 부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 난방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아까 말한 세 번째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자님한테 사회자님 집에, 옆집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 황 - 안 되죠.
◆ 신 -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혁신도시 인구 3만, 나주시 전체 합해봤자 11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광주시의 150만 인구의 쓰레기를 열병합발전소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걸 과연 저희들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들은 그래서 쓰레기는 발생 역할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주시의 무능, 광주시 행정당국의 탐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돼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나주시는 무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인근 지역들은 쓰레기를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주시 쪽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다른 지역들의 탐욕이나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신 -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아닙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그런데 나주시 전체 하루에 444톤을 태우게 되는데요. 나주시 쓰레기는 거기에서 한 30톤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다른 도시에서 오는 건데.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광주 전남 공동쓰레기도시가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내려온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그나마 좋은 환경, 좋은 공기 마시려고 온 건데. 오히려 광주 전남의 쓰레기를 모아다가 혁신도시 초인접 지역에 쓰레기를 태우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 –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행정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혁신도시가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견인해야 하고 많은 외부 분들이 유입해서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갈등이 더 증폭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 - 네, 물론이죠. 저희 주민들의 지난 3개월 동안에 시험가동 기간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호흡기질환, 피부염 등을 다양하게 앓았어요. 그때는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444톤을 소각하게 되면 엄청난 냄새와 미세먼지, 유해산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조차도 이러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이건 정말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주시가 한국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금지 가처분신청.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돼 버렸어요. 그건 왜 그랬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법적인 절차를 거쳤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난방으로 법적인 절차는 거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편법이나 꼼수를 써서 아까 말한 수용성 조사 같은 것들. 이런 걸 했고. 또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황 -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그거네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지만 나주시가 굉장히 무능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하게 된 그런 상황도 나왔다는 얘기시네요.
◆ 신 - 맞습니다. 정확하게 또 하나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문제인데요. 지금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작년에 내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고형 연료, SFR 쓰레기발전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해 놨어요. 그러면 수도권과 대도시는 못 들어오게 하고.
◇ 황 - 지역은 되고
◆ 신 – 혁신도시는 쓰레기를 태워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환경권의 가치를 침해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당의 후보들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 신 - 저희들은 선거 전에도 각 정당한테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의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책임 있는 정당이 정확하게 어떤 해결 의지와 해결하려는 능력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요. 나주시나 광주시, 전라남도 3대 환경부 관계이해당사자 간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혁신도시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이 부분에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단순히 이걸 지역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광주시장. 그리고 전라남도지사가 될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되겠네요.
◆ 신 - 네, 물론입니다. 혁신도시에 관련돼서 물론 정주여건, 맨날 떠들어봤자 가장 중요한 환경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머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학교 문제라든지, 환경,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위원장님. 이 문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들, 상황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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