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부동산 핵심 공급 대책 중에 하나인

‘누구나집’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집'으로 공급될 임대 아파트를 지을

민간 사업자 찾기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번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공기업과 민간 업자만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누구나집', 이게 어떤 시범사업인지?

2. 현재도 10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사업이 다른 점이라면?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 기존 방식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새 방식은 분양가를 미리 확정. 아파트 공사기간 3년에 임대 거주 기간 10년을 더해, 13년 동안 매년 1.5%씩 오르는 걸로 계산)

3. 실질적으로 공급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4.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경실련에서는 이번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 결국 그럴듯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해놓고 집 장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6. 여당과 정부가 내놓는 공급 대책… 왜 항상 현실감이 떨어질까요?

   서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지?

7. 국민의 니즈는 내집인데,

   자꾸 공공임대주택에 이름만 바꿔서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만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정부… 진정으로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의지는 있는 걸까요?

9.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