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리 사회의 참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수 대형 플랫폼이 각 종 업계를 장악하면서

쿠팡, 배민, 야놀자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스토어나 식당, 모텔 같은 온라인 이용업체 사이의

종속 관계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업체 주도의 갑질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 단체가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창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온라인 플랫폼이란?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

-연매출 100억원 이상/ 거래액 1,000억원이상 대형 온라인 플랫폼

 약 25-30개

2.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180만개, 연간 거래약 80조 이상

-그 영향력은?

3. 참여연대가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불공정한 요구란?

4.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

-사례 중심으로

(숙박앱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숙박앱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쿠폰 발행, 직영업체 운영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것. 숙박앱은 최소 15%, 수수료와 광고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을 가져간다)

5.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이유?

-법 제정이 안 돼

6. 법 적용에 있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해보면?

7.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

8. 갑질 등 불공정 사례가 심화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 더 나아가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법안 내용은?

9. 미국 같은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10.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거나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처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