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 중재법 개정안! 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센데요.

국민의힘 뿐 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언론 중재법,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 중재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기사 열람 차단 청구

2. 민주당의 입장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쓰면 언론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 입법 취지가 왜 문제가 되는 지?

3. 언론중재법 개정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4.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 헌법에 어긋한 과잉 규제라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 했는데, 그렇다면 논란의 쟁점은?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적절한가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가

-피해 배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5. 정의당에서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고의, 중과실 판단이 모호 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는 점

-특정 정치 자본가의 언론 통제 도구로 변질 우려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다.

6.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7.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동을 걸 수단은 없습니까?

8. 그렇다면 언론 중재법, 원점에서 재검토를?

9. 지금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