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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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공장식 수술’ 1심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고 권대희 씨 모친, 이나금 어머님)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고 권대희 씨가

수술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최근…

1심 재판에서

권 씨의 집도의였던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권대희 씨의 모친이시죠.

이나금 어머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인사/


1.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드님의 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2. 사고 이후 5년이 돼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외롭고 치열하게 싸워오셨고

   또 이번 선고재판 이후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3. 최근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희 씨의 집도의를 비롯해

   의료진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4. 이번 재판 결과를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대리수술을 한 유령의사 신씨의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은 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됐음에도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5. 수사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찝찝한 마음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6. 항소심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시라고?


- 오늘부터는 공소장 변경 촉구 1인 시위를

  대검찰청 앞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는 거죠?


7. 의료 분쟁에서는 병원이나 의료진 쪽의 과실을 입증하는게 참 쉽지 않은데,

   법적 소송이 가능했던 데에는 이런 어머님의 노력과 용기….

   그리고 그 중심에 수술실 CCTV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8.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


9. 수술실 CCTV 의무설치와 함께 '환자 3법'을 꾸준히 국회에 요청하고 계시죠.

   어떤 법인지?


10.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와는 논의를 해보셨는지?


11. 앞으로 5년, 10년.. 더 기나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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