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국민적 공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후 대입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해졌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학에서 신입 학생을 선발하는 교육전문가인 ‘입학사정관’.

대입 전형의 공정함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입학사정관들의 사교육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들의 입시 컨설팅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대입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제재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정책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당초 ‘입학사정관 전형’...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지?

2. 이것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가 바로 ‘입학사정관’이고요,

   이 입학사정관도 각 분야에 따라 나뉘어져 있죠?

(신입생 선발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사정관/

 교수나 교직원 중 입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촉사정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채용사정관)

3. 현행법상 입학사정관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4.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갓 퇴직을 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은가요?

5. 교육부도 국회도...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과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대입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6.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여러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입학사정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과 협력해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 이렇게 되면 입학사정관 경력이

   사교육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스펙으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8. 더 큰 문제는 이런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9.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소속 대학은 물론이고 교육부도 짊어져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10. 더욱 엄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