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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유치원 3법 발의했던 박용진 의원, 그에게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은 공정한가?(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여러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유치원 환경이 대체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을
근본 해법인 '법인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신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유치원 3법’이 통과된 지도 벌써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당시 어떤 배경으로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는지?
- 법 통과까지 정말 치열하고 어려운 시간 보내셨는데?
2.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실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3. 기존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4. 유치원3법이 담고 있는 핵심들은?
5.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의 변화는 좀 있다고 보세요?
6.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법인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7. 정치권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국회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야하지 않겠습니까?
8. 이어서 대선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경선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9. 경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난주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열린 첫 토론회에서도
1,2위 후보 간의 언쟁이 벌어졌는데, 양측의 신경전.. 왜 계속되는 걸까요?
10.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서
최근 다시 한번 일대일 토론을 제안하셨죠.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까?
11.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같은 대선 후보로서 이번 발언 어떻게 보세요?
12.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를 했습니다.
의원께서 이전부터 공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석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 해오셨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13. 오너의 부재가 경제 위기다,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이번 가석방의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14. 이렇게 가석방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큰 것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5. 우리 사회의 공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