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전국 지자체장 절반 이상이 ‘농지’ 소유... 즉각 전수조사 실시해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가량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들려주신다면?
2. 지자체장들의 농지 소유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3.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농지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케이스는?
4. 물론 부모에게 물려 받았거나 노후 대비를 위해
농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5. 그런데 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원래 이렇게 많았습니까?
- 공직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농업에 뛰어든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6. 현행 농지법에서 정해놓은 농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7.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투기 여부가 더욱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 LH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농지가 너무도 쉽게 투기의 희생양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9. 실태가 이렇다면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0. 이제라도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11.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