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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허점 많은 ‘환경영향평가’.. 환경파괴 면죄부 돼서는 안돼!(비자림로사람들 안재홍 활동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명분을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릴 높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환경단체,
비자림로 사람들의 안재홍 활동가...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비자림로사람들 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이유는?
(멸종위기종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우리 생태계를 지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서, 이 제도를 개선해보려고…)
2.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이게 어떤 제돕니까?
3.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어느정돈지?
4.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되는 절차, 과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협의권자는 이를 검토해 협의내용을 작성하게 되며, 사업자는 개발사업 시 환경보전방안이 담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협의권자는 보통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5. 몇 년 전 시행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죠?
6. 그런데 비자림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건지?
-실제로 이런 엉터리 평가서들이 많은가요?
7. 거짓 평가서, 부실 평가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8.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
9. 사업자 중심의 평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승인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통과를 이미 전제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도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
10. 그 외 또 다른 허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다보니 개발사업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발부서 및 승인부서의 낮은 인식수준 등)
1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12. 지난 7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면담 신청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응답이 왔는지?
- 환경부...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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