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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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정부가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천 94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2.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3.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면권 남발/ 절차상의 문제

-다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 어긋남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4.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지?


5. 정부가 사면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6. 특별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


7. 국민 화합과 통합의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8. 또 다른... 정치적 이유라면?


9.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민변에서 생각하십니까?


10. 사면권 남용을 위한 견제 장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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