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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시세차익 평균 5억원! 정부, 여당 집 값 잡을 의지 없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
얼마 전 공무원들이 누리는 특혜로
변질된 사실이 드러나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실련 측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공 제도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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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공무원 특공 제도, 언제 어떤 이유로 도입이 됐는지?
2. 이 특공 제도, 이미 몇 년 전 검찰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바 있어요?
3.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이 특공 제도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특공 제도가 특혜로 변질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 배경은?
4. 경실련에서 이번에 특공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5. 가구당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의 경우, 어느정도로 올랐습니까?
6. 특공 아파트 시세가 특히 크게 치솟은 시점은 언제쯤이었습니까?
7. 이렇게 특공 제도로 발생한 시세 차액…
결국은 공무원들이 뒤에서 취하는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8. 더욱 심각한 것은 국토부 장관, 차관까지도
특공 제도의 혜택을 챙겼다는 것이죠?
9. 공무원들의 특공 특혜… 문제의 핵심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0. 정부는 세종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공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는데요, 대안이 될까요?
11. 특공 제도로 취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2.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경실련이 보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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