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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재건축·재개발 현장 비리... 전수조사 필요해!(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남긴
광주 학동 붕괴 참사는,
철거 현장의 위험성과 더불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철거 공사 현장의 부실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철거 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와 비리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개발비리의 근원인 LH,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인·허가 비리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대표께서는 원래 목사이셨다가
철거민 단체를 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력이 특별한데,
어떤 이유에서 철거민들과 함께하게 되신 건지?
2. 철거민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도와주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정말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이 1년에 약 2500군데..)
3. 이번에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만 봐도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되어있는 개발 사업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비리가 양산되는 그 시작은 어디부터인지?
(어떤 현장이든 개발이 될 때 자금이 먼저 들어옴.
개발은 지역에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없고 건설회사가 tf팀을 꾸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이 남겠다 - 하면 개발추진위에 막대한 자금을 쏨. 그럼 시공권 주는 조건으로 결합됨. 거기서부터 비리 양산돼...)
4.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5. 그러면 보통 1군 건설업체가
재개발 철거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게 넘긴다고 할 때,
얼마를 떼간다고 보면 됩니까?
6.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는 과정에서
철거 공사는 당연히 허술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 발생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 이번 학동 참사도
재개발조합 관련자와 철거업체의 유착관계를 비롯해 의혹이 상당한데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8.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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