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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반복되는 지방의원 비리...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광주진보연대 류봉식 상임대표)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된
임미란 시의원에 대해,
최근 광주시의회가
‘공개 경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조치라며
비리 자정 능력을 상실한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진보연대 류봉식 상임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인사/
1.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임미란 시의원이
최근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공개 경고’, 이게 어떤 수준의 처벌인 겁니까?
3. 시의회 윤리특위는 임 의원이 수의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던 부분,
업체도 시의원의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했다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됩니까?
4. 시 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가장 큰 문제는?
5.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더욱 우려가 되는 건 어떤 이유인지?
6. 지방 의원들의 비리와 비위가 끊이질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천권)
7. 이런 악순환 속에서 결국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8.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9. 지방 의원들의 비리, 비위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10. 더불어서, 자정 노력이 없는 민주당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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