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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타투 합법화, 왜 필요한가?(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정치 포퍼먼스를 계기로
타투 관련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타투이스트들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타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이 설립된 배경?
(2020년 2월 발족,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시대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가 우리의 노동을 노동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투이스트의 수는?
2. 김도윤 지회장께서는 브래드 피트 등 세계적인 스타와 국내 스타들에게 타투를 그린 분으로 유명하던데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눈썹 문신 등, 이미 타투가 일반화 돼 있지요?
(타투의 일상화 된 부분에 된 언급 필요)
3. 그런데 현재는 타투 시술이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어요?
(대법원은 92년 판결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해 불법. 헌법재판소도 2007년 대법원의 손을 들어줘...지난 3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유튜브에서 그가 한 연예인에게 타투를 그리는 모습을 본 네티즌이 불법 행위를 한다며 신고, 한국에서 타투는 의사가 하지 않는 이상 불법. 5.28일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
4. 실제 의사가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현실을 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5. 불법의 영역에 놓였다보니 노동자로서 생업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례는?
6.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른바 정치퍼포먼스 현장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류호정 의원이 타투 문화예술 노동자들을 위해서 희생)
7. 그만큼 법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타투 시술 양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계속 발의 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8.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타당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9.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타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시술 면허를 부여하고 위생·보건 지침을 따르게 하는 내용)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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