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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이재용 사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파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최근 청와대에서 있었던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건의 됐습니다.
사면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기류도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이 부회장 사면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경제 단체들은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원리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장 듣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 정치권도 사면 추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많은데요?
3. 재벌 범죄는 문제가 돼도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사면 가석방이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하죠.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4.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를 삼성그룹의 위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5.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현재도 부당합병과 연관돼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사면론이 논의되는 게 타당한 건가요?
6.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십니까?
7.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도 보고 계시죠?
8.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시민단체 측의 대응 계획은?
9. 경제 권력에 대한 사면권 행사... 어떤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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