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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주당 김원이 의원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 수산업계에 치명타 될 수 있어...(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해상 풍력발전과 관련한 법안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수산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원이 의원의 목포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80개 민간단체를 위한 법)
2. 많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법안을 두고 민감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미비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가 초래할 문제점 경시 ▷입지 검토 등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부재 등을 거론)
3. 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지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해양 환경성 측면에서도 환경파괴를 유발 할 것
-어선 안전조업과 선박 통항안전 보장에 허점 생길 수
4. 특별 법안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실효성은?
5. 최근 풍력발전촉진특별법안 발의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6. 그동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에 공을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사실, 현장의 수산업계 입장과는 전혀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정부 에너지정책에는 동의하시는 지?
7. 지난 해 (2020. 7. 17)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관련부처 장관들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을 약속했다고 하던데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8. 현재 전국적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현황은?
9. 김원이 원이 발의한 법안 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해수부, 산자부, 수협중앙회, 어업인단체가 법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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