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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부, 여당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 폐지하겠다!", 왜 지금까지 안했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LH 투기 사태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 물량을
부정하게 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정부가
이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간 이 문제를 지적해 온 단체가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LH 투기 사태가 발생한 게 엊그젠데요,
이번에는 공무원 특혜책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 이게 어떤 제도였던 겁니까?
2. 세종시와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일단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잖습니까?
3. 특공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4. 이런 부당 사례들이 적발이 됐음에도
특공 제도가 꾸준히 유지돼 왔던 배경은 뭡니까?
5. 공직자들이 특공 제도로 취한 부당이득이 어느정돈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됐습니까?
6. 결국 정부...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긴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7. 하지만 ‘뒷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봤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8.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특별 공급을 취소하고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인가도
끝까지 지켜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9. 특공 제도가 결국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방치돼 왔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관련 부처들도 반드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10. 부동산의 공정과 정의...
그 근본 대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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