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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가상자산법 제정안 대표발의, “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 필요해!"(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은 최근 투자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화폐 난립으로 시장질서 파괴와
극단적인 등락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동시에 문제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센데요.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이 발의 됐는데요,
투자자의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던
여권 내 대표적인 실물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연결해서
가상자산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 부르는 용어도 일정치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2. 요즘 금융권의 가장 판단하기 힘든 주제가 가상자산 이라고 합니다. 2주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뒤 급락세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가상자산 움직임에 대해 정리해본다면?
3. 가상자산 가격 폭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일까요?
4. 이처럼 급격한 변동성에 과연 가치가 있는 자산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5. 그래서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발의 하게 된 배경이라면?
-필요성?
6.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백서를 공시, 백서를 통해 발행자와 보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고객자산 보호 등)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셨던데요. 신고제와 허가제에 대해 고민을 한 이유는?
7.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가상자산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그렇다면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또 투자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마땅)
8.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려면 법 제정뿐 아니라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인터넷 은행을 이끌어 본 경험자로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1. 관련해서 정치권의 역할은?
12.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법안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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