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일명 ‘민식이법 놀이’, 운전자들 더 주의해야...(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도
이런 고의적 사고는 큰 위협이 됩니다.
교통사고 분쟁 전문 변호사이시죠.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 연결해서
이 내용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변호사님, 잊고 계실 분들을 위해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2. 스쿨존 교통사고에 있어서 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그렇다면 스쿨존 교통사고... 현재 처벌 수준은?
4. 그런데 이런 이름이 붙은 것도 걱정인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놀이인 건지?
5.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이지만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이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주어지기도 할까요?
6. 그런데 만약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습니까?
7. 혹시 이런 놀이를 시도한 아이나 또는 그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8. 사실 아이들의 놀이에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일 텐데요,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어느정도로 위험한지?
9. 위험천만한 민식이법 놀이...
결국 중요한 것은 가정 내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