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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의사협회, 수술실 CCTV 왜 반대하나? 이해 안돼...(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왔던 방안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바로 이런 방안이었는데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었는데
의료단체 쪽 반대가 있었고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최종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공청회에 참석한,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관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 지?
3. 그런 행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4. 대리수술 등 의료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5.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지요?
(의료단체 쪽 반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6. 관련해서 어제 공청회가 열렸고, 소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셨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본관 601호에서 개최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의 전 CCTV 설치 찬반 양론과 의료계, 환자단체를 포함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
-공청회 자리에서 소장님께도 발언 기회를 주던가요?
(그렇다 국민의힘 쪽에서 질문, cctv 녹화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7. 의료계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의료사고가 사회적 파장이 크나, 발생율은 0.001% 수준이라며, 실제로 발생빈도나 사회적이익이 적은 문제를 일반화해 수술실CCTV설치를 부추길 시, 행정과 재원의 낭비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점을 지적 / 전체 5년간 누적 수술 건수에서 0.001%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만들어질 신체 노출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8. 의료계 쪽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9.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를 감수하고라도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시는 이유는?
10. 관련해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지요?
(국회 역 출구에서 60일 넘게 하고 있음)
11. 여야 간 합의가 법안 통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분위기로 봐서,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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