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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청소년 복지 예산 증액 필요해!(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끼니 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6천원을 충족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가 올 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청소년 복지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복지 정책을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수정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사회취약계층, 그 가운데 청소년과 아동이 가장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실태 언급
2. 촘촘한 복지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광주시의 청소년 복지 정책과 예산은 어느 정도?
3. 이번 추경안에서 눈 여겨 볼 점이라면,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 예산인데요. 요즘에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요즘 밥 굶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나.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2019년 기준 결식아동 33만여 명, 전체 아동 인구 4%에 가까운 수치로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밥 한 끼가 아쉬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나몰라라 한 건 아니었지요. 급식카드가 지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결식아동에 대한 한 끼 지원, 어느 정도?
5. 결식아동의 한 끼 식사,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지급액(5천원)에 대한 문제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사 정도
6. 결과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성장기에 한 끼 식사의 중요성이라면?
7. 현실에 발맞춘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8. 그리고 또,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도 증액이 됐던데요. 먼저 ‘시설퇴소아동’ 에 대한 설명부터?
-실태는
9. 현재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은?
(현재 광주시는 보호아동이 성년이 돼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 보호아동 한 명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기존안에서 300만원 늘린 500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퇴소 보호아동은 1천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10.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시설 퇴소아동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11. 광주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했지만 소홀한 점이 있어 보이네요?
-청소년 복지 정책의 방향성 제시?
12.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와 예산을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의회의 계획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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