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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정의당, 원점 재구성 촉구(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
오는 7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후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제기 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현재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
2.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권한 소지)
3.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선발 규정은?
(전라남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추천위원회 2명 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 검증작업을 거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움, 모두 도지사 임명)
4. 어떤 사람이 임명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5. 현재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된 후보 위원은?
(교수3명, 전직 경찰 간부 3명, 변호사 1명)
6.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7명의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율 최소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정보와 보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달리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60대 남성 중심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에 합당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7.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지사가 말하는 검증과정이란?
8. 전남도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9. 정의당 전남도당이 위원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
10.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역 밀착형 치안을 제공하고, 더욱 안전한 전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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