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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매년 10만 명 이상 실종... 즉각 대응 시스템 필요해!(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며칠 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군’ 사건으로,
경찰의 실종 사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의 관건은 신속한 초동 수사에 있지만,
실제로 경찰서 내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으로 다루는 실종전담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제대로 된 초동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전화 연결해서
실종 사건 수사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사/
1. 교수님, 지금도 하루에만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실종사건 발생률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2.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 수사’라고 하는데,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 얼마나, 또 왜 중요한 것인지?
3. 실제로 실종 관련 수사팀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지요?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경찰의 늑장 대처 비판이 커지면서
당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서 실종전담팀을 운용하겠다고 약속...)
4. 그런데 경찰서 내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수사팀은
전국적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5. 실종 수사는 무엇보다도 연속성,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6. 실종 전담수사팀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7. 여기에 제대로 된 초동 수사를 가로막는 것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종자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요?
(실종자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 조항이 모호...)
8. 실종 사건 수사 시스템...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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