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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주차장 분쟁 Q&A(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양한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량 한 대가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는 ‘갑질 주차’가 이슈가 됐고요,
그 외에도 문콕이나 이중 주차, 길막 주차 문제가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 사례들... 들어보고요,
법률적으로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변호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최근 비매너 운전자의 ‘두 칸 주차’가 논란이 됐었는데,
변호사님도 이 소식 들으셨죠?
2. 이런 주차 분쟁들.. 실제로 정말 많은가요?
3. 갑질 주차, 민폐 주차...
심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4. 그런데 이런 갑질 주차를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건가요?
(업무방해죄로 형법상 처벌은 가능)
5. 일명 ‘길막 주차’라고 해서 차량 통행까지 막아버리는 사례들도 있던데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6.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옆처럼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들은
처벌 범위가 더 큰가요?
7. 요즘 이중주차도 정말 문젠데요,
여유자리가 있는데도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지만
사실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중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또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뭔가요?
8. 주차도 주차지만 ‘문콕’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 문콕... 어디까지가 범법이고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건지?
9. 이웃과 주차장 내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
혹시 따로 챙겨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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