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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학대 아동 보호 위한 ‘즉각 분리’ 제도 시행... 형식적 분리에 그쳐서는 안돼!(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해서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 됐습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학대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어제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2. 이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3. 학대 피해 의심 아동 분리보호 조처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까?
4. 이번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5. 제도의 허점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즉각 분리 조처가 이뤄지는데,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6. 제도대로 당장 아동을 분리하면, 갈 곳은 충분한가요?
7. 정작 제도를 시행할 인력과 시설은 부족한데
왜 성급히 분리 제도를 시행한 건지?
8. 정부... 과연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9. 대표님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떤 부분들을 촉구하고 싶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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