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부영그룹 한전공대 잔여부지 아파트 건설.. 도시계획 절차부터 중단해야!(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
골프장에 한전공대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영이,
남은 땅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법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영 특혜’라고 지적했고요,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발 이익 환수’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논란들... 이 시간에 정리해봅니다.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영그룹...
현재는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한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2.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육시설이나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된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 지금은 그 전 단계인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음)
3.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영의 아파트 건설이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4. 부영의 잇속 챙기기, 계산된 기부... 그 근거는 어디에?
5. 아파트 건설로 부영 측이 얻게될 개발 이익은 어느정도로 예상됩니까?
6. 이미 교수님께서는 부영의 공공기여도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바 있는데?
7. 나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는 앞장서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8.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할 텐데,
그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까?
9. 최근 김영록 지사가 개발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수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길 했는데,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이 보는, 적절한 환수절차의 방법론은?
10. 앞으로 나주시의 주민공청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