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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이루어질까?(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오늘부터 금융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소비자 권리는 얼마만큼 향상이 되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대표님, 오랫동안 금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해오신 걸로 압니다.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오늘 시행이 되는데,
소회가 어떤지?
2. 금융소비자보호법...
무엇이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간단하게 한 줄로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면?
(펀드와 변액보험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가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돼...)
3.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건가요?
4. 6대 판매규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5. 이번 금소법 가운데 특히 의의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라면?
6. 소비자가 유의할 점은?
7. 촉구해 온 부분 가운데 아쉽게도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8. 금소법이 적용되면 추후 어떤 효과들이 예상되는지?
9. 금융상품을 권유받았을 때 어떤 부분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바뀐 법안에 의거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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