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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미성년 자녀에 부모의 빚이 대물림 되는 현실... 개선 필요해(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망자의 재산이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대물림 되는 것처럼
빚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까지
부모의 빚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부모의 채무로 발목이 잡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법률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10살 초등학생의 빚 대물림을 막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개부터?
2. 망자의 ‘재산’ 뿐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거지요?
3. 미성년자에게까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될 법적 근거는?
4. 실제 사례 (부모의 채무 상속)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5. 최근에 (부모의 빚이 대물림된) 10살 초등학생의 채무를 해결했다고 하던데요, 그 과정도 이야기 해주시죠.
6.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던데요?
7.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에게 상속 됐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이 양육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광주시도 최근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법률적 지원 등, 우리 사회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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