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에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토킹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스토킹처벌법, 신변보호 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에 있어서도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위원님, 신변보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치인 건지?

2. 최근 이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3. 그런데 신변보호로도 막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4. 신변보호 조치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인력 부족 문제 등)

5.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6. 신변보호 조치로 제공되는 스마트워치… 이것도 문제가 많던데요?

7. 신변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한계점이 아닐지?

8. 스토킹을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해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도 강력범죄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

9. 주요 신변보호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