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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LH 임직원 땅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이 답이다!(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서
검·경 수사력을 모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
오늘(11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나섰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께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불가역적 양심화 도덕화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 구축)
3. LH가 직원들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확인 됐는데요, 정부의 조사단이 나서도 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가능할까요?
4. 사실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LH직원을 처벌할 근거와 투기 이익을 환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3개, 업무상 비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징역이나 벌금(최대 7천만원)이 가능하지만, 수억 원,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은 환수하기 어렵. 또 LH 직원 대부분은 소문을 들었을 뿐,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 건 아니고 주장)
5. 하지만 의원께서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언급한 의미는?
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 이런 사태를 차단할 방안이 될 수 있을지?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몇 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 할 수 있을까요?
8.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 해왔지만 정작 관련 입법에는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것은 아닌지?
9. 이번에는 미얀마 유혈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10.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11. 정치권의 역할이라면?
12.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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