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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LH 투기 사태로 보는 ‘농지법’의 맹점(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제의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의 98.6퍼센트가
농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손쉽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농지법의 맹점이
다시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과연 어떤 허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우리나라의 농지 실태부터 진단을 해본다면?
2. 그럼에도 농지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는?
3. 현재 가장 심각한 농지 문제는?
4. 현행 농지법이 갖고 있는 맹점들도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소규모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다고?
- 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건지?
5. 농사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정확한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도
현행 농지법의 허점이라고?
6. 농지법이 악용된다면 어떤 상황까지 생겨날 수 있을지?
7.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은 어디에 있을지?
8.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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