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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무면허 의료 행위 난무... 수술실 CCTV 법제화 필요해!(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씨)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표법.
이른바 ‘환자보호 3법’이
21대 국회 출범 이후
반 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의 경우...
환자보호 3법 중에서도
국회 내에서 반대가 큰 상황인데요,
현재 1인 시위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제화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분과
이 시간...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와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고 권대희 씨 의료사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2. 현재 사건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된 상황인지?
3. 피해 유가족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를 직접 입증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4. 권대희 씨 의료사고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5. 하지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돼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6.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어떤가요.
이야기는 나눠보셨는지?
7. 수술실 cctv 법제화...
이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8. 늦지않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실 계획인지?
9. 관련해서 1인 시위도 진행 중이신데, 오늘도 이어가시는 거죠?
(오늘이 재판 당일, 작년 10월 무면허 의료에 관한 재심신청 인용 이후 첫 재판)
10. 앞으로 전하고 싶은 부분, 촉구하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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