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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LH 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실체 명확하게 밝혀져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 사이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100억 원 대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 제보를 받아서
해당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LH의 전·현직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부터 정리해보면?
2. 사실 관계 확인은 어디까지?
(직원 10여명이 100억대 매입, 14명 중 12명 현직 / 수도권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부서, 2명 전직)
3. ‘투기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2018년~2020년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떼서 매매거래 확인
-58억 대출받아서 100억 투자, 여윳돈 투자 보다는 차익을 노린..
-여러 개 입주권 받으려고 땅을 쪼개기도
4.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아무래도 조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심각한 일 아닙니까?
5. 그런데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전 LH내부에서 검토한 도면 유출 (실제 지정됨)
6.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는?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할지?
7. LH의 구조 상,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데요. 내, 외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적용돼야 할지?
8. 문재인 정부의 화두가 ‘공정’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우려점이라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국민 불신 커지고. 수용 대상자 심한 박탈감, 정부 정책의 신뢰 무너지는 등)
-공공사업 시행자의 신뢰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9. LH 직원들의 매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10. 앞으로 국토부와 LH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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