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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를 지급받는지?(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어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라고 하는데요.
누가,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 지, 효과는 있는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실질적인 방역 체계를 높였는데요. 현재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중에서도 도소매,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거의 직격탄. 여행업, 항공업은 이미 산업 쪽으로도 완전히 직격탄. 가장 직격탄은 역시 서비스, 도소매, 숙박, 음식점 쪽)
2.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 지?
-매출 등 통계에 근거해서
3. 영업 제한을 받는 유흥업소, 노래방, 헬스장의 경우 반발이 몹시 크던데요. 그 이유는?
4. 3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선별 지원, 총 5조원 내외 예상)
5.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문을 완전히 닫는 곳 300,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 200,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 100)
6. 완전히 영업이 금지 된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더라도 식당처럼 연말 대목을 놓친 곳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 지?
7.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기존의 신청자 / 처음 신청하는 사람?
8. 신청 단계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9.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1.2차 65만명.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처음 신청자 5만명 심사거처 100만원)
10. 현금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임대료 지원, 임대료 깎아주는 사람에게는 최대 70% 세제 지원)
11. 이른바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12. 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또 실제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13.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적절한 수준의 지원.. 중·장기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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