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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구하라법, 조속히 통과 돼야!(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유가족과 구 씨의 친모 간에는
유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구 씨의 친 오빠는
2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구 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보다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 판결이었지만,
정치권... 그리고 유가족들은
일명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이 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사/
1.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이 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2. 생전 구 씨는 긴 시간 동안 친모와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3. 그런데 친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인데,
현행법으로 봤을 때...
연락이 없었던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게 가능한가요?
4. 최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5. 의원님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6. 구 씨의 친 오빠 측은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한 이 ‘구하라법’이 담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7. 이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이는,
자식과 연을 끊은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하게 상실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8.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발이 됐는데,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9.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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