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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문제, 공정의 문제로 바라봐야!(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광주 서구 일부 공무직 근로자가
구의원과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구의원과 공무원, 퇴직공무원까지
다수가 특혜를 누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 주 서대석 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십니까?
2. 서구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볼까요?
-의혹 시작부터~서구 자체 조사결과까지
3. 전, 현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됐던데요.
4.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 무단 삭제를 요구하는) 청탁이 이뤄졌을까요?
5.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위 공직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연고를 이용한 특혜 청탁을 당연시해왔다)
6. (과태료 무단 삭제가 가능한)시스템의 문제는?
7.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이런 비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8. 빙산의 일각이다.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의 의미는?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반칙의 사례는?
(광주시의회 지정 주차장 운영 등)
9. 참여자치21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
10. 서구 자체 조사 결과 발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던데.. 그 이유는?
-어떤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일부 공무직 직원의 징계로 끝낼 일 아님)
11. 관련해서 서구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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