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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예 합의안을 두고도

‘과세 시점만 늦추는 것은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과세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과연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논란인 건지,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사/

1. 회장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2.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3.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1년 연기가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인지?

4.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언제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게되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죠.

5. 과세를 두고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특히 가상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가 논란인데, 주식 양도차익의 공제액과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써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 당장 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7.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는 현재의 과세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8. 일단은 가상자산의 과세가 유예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