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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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나주시는 부영주택 특혜 의혹 자문단 해체해야...(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상 교수)

부영주택이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

나주시의 특혜 논란과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주시가 이런 특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 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 자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나주 주민과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자문 위원의 편향을 우려하면서

자문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상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부영주택의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 왜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을까요?

-부영주택, 나주시, 전라남도, 부지 기부했다고 주장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지탄


2. 부영주택의 아파트 건설 계획은?


3. 그래서 부영공화국. 부영혁신도시...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4. 도시 경관에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부실, 하자 문제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미지가 있음,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마찰이 많은 아파트, 현재 6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음.


5. 부영주택이 원래 사들였을 때와 나주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땅값도 많이 올랐지요?


-아파트 개발 이익 수익은?


6. 800억 원 정도의 부지를 기부 명목으로 내놓고 1조원 대의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7. 나주시와 전라남도 등,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현재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지?


-현재 행정절차는?


8.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자체로도 통과가 될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네요?

-3차례 정보공개청구 기각.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보장 이유로

-법원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결과는?


9. 지역사회의 특혜 의혹에 대응하고자 나주시가 특별 자문단을 꾸렸다고 하던데요. 이 자문단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의 위촉됐는 지?


10. 자문단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 근거는?


-우려되는 부분은?


11. 이 부영주택 특혜 논란...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할까요?

-나주시 고위 공무원이 참여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논의할 거버넌스로 확대 구성


12.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전남도가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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