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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발의 자료 제출 요구안 꼭 통과 돼야!(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물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자료 제출 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갑,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입니다.
/인사/
1.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 요구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된 이유는?
3.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까지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4. 이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으로 아는데,
발의가 늦어진 이유는?
5.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은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없죠?
(등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열람 금지, 그리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6. 2백 명 이상의 동의면,
현재의 민주당 의석인 174석으로는 공개가 어렵고
국민의 힘 등 야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습니까?
국민의 힘이 참여를 해줄까요?
7. 현재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기록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8. 자료 공개 요구 범위가 광범위 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9. 그렇다면 자료 제출 요구안 통과 시점은 언제쯤?
10. 통과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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