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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삼성 상속세 논란, 특혜보다는 룰을 지켜야...(홍순탁 회계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 그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은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상속세율, 인하 논쟁... 어떻게 봐야 할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홍순탁 회계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사/
1.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세, 10조원 규모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국내 주식 부자 1위인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 평가액은 18조 20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을 들고 있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대기업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20%의 할증이 붙는다. 자진신고 공제 3%를 적용하면 유족들은 10조 6000여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고인의 총 재산이 어느 정도냐, 정확히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4. 상속세 10조원, 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유족들이 낼 수 있을까요?
(연부연납제도, 연1.8%의 이자를 적용 6년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 등등)
5. 상속세 적정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등장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논쟁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6. 보수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사님의 생각은?
7. 회계사께서는 상속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속세율을 낮추게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을 예상하십니까?
(부의 대물림. 빈부차이 고착화 등)
8. 상속세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또 많은 공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9.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상속세 논란 등, 삼성그룹이 갖는 사회적 의미 또한 재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계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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