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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재벌 총수 이익 아닌 기업과 경제 전체의 이익 고려해야...(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회야말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요,
또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필요성도 듣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20일 간 참 바쁘게 달려오셨지요?
2. 어제는 비금융분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다른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무위 차원에서 공동으로 의지를 피력한 이유는?
3. 지난번 국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묵인한 정황을 적발한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4. 보험업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법안만 다섯 개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시 발의의 이유가 있는지?
5. ‘보험업법 개정안’ 중에서도
소위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의 골자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 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어느정도?
6. 개정안의 취지대로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는 삼성전자에 미칠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는지?
7. ‘법은 바꾸되, 소급입법은 금지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8.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넘어서 통과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지?
9.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서,
내년 2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 중인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목은 정해졌습니까?
- 여기서 모든 내용을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10.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11. 정치인 박용진...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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